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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 - 기본교제
저자 임화성 편저 출판사 에듀서울
페이지수 4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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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조문 아래에 관련 행정절차규칙을 배치하여 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법 조문과 관련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조문 우측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본서 공부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규에는 없지만 기타 사례에서만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요약하여 소개하였습니다.

4. 법 조문 중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쉽게 설명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 내용도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 저자 임화성
 
목 차 내 용 페이지

제 1편

행정절차

제 1장
행정절차
개요

제1절
행정절차 개요
3p
제2절
행정절차법의 해석
18p
제3절
행정절차상 하자
35p

제 2장
행정절차
법령

제1절
행정절차법령 체계
39p
제2절
총칙
40p
제3절
처분
70p
제4절
신고
125p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129p
제6절
행정예고
133p
제7절
행정지도
138p
제8절
보칙
142p

제 2편

개인정보보호

제 1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제1절
개인정보보호 총설
153p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155p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159p

제 2장
개인정보보호
법령

제1절
총칙
162p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164p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167p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74p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78p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1p
제7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184p
제8절
보칙
186p
제9절
벌칙
191p

제 3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 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개요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총설
195p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내용
197p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p

제 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제1절
총칙
207p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209p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211p
제4절
불복구제절차
218p
제5절
정보공개위원회 등
221p

제 3장

주요 질의답변
225p

제 4편

행정절차

관련 법령

제 1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257p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260p
제3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76p
제4절
고충민원의 처리
278p
제5절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287p
제6절
국민감사청구
302p
제7절
보칙
307p
제8절
벌칙
311p

제 2장
행정조사
기본법

제1절
총칙
313p
제2절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315p
제3절
조사방법
317p
제4절
조사실시
322p
제5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325p
제6절
보칙
327p

제 3장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절
총칙
328p
제2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329p
제3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31p
제4절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336p
제5절
보칙
341p

제 5편

행정절차

실무

제 1장
민원행정절차
개요

제1절
민원행정절차의 개념과 특징
349p

제 2장
민원행정절차

제1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중심의 민원행정절차
355p
제2절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365p
제3절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368p
제4절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370p
제5절
민원 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평가
374p
제6절
민원우편제도
378p
제7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구 FAX민원제도)
379p
제8절
통합전자민원창구 운영
383p
제9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390p
제10절
신원조회
394p

제 3장
주민등록제도

제1절
주민등록제도 변천
401p
제2절
주민등록의 의의 및 목적
401p
제3절
거주지이동
412p
제4절
국외이주자 관리
414p
제5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418p
제6절
열람 및 등/초본 교부
422p
제7절
수수료 및 사용료
427p
제8절
과태료/벌칙
428p
제9절
기타
4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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