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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은 2013년에 제1회시험이 시행되며, 누구든지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행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행정사 자격시험 준비용 수험서이며, 수험생 여러분이 행정사실무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사례와 비송사건절차법을 현재 시행되거나 2013년에 시행 예정인 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최적의 행정사실무법 수험서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사례의 구성은 먼저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수록하여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에 행정심판 관계법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구성은 먼저 총설에서 비송사건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에 민사비송사건과 법인의 등기, 상사비송사건, 과태료 사건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시험공부는 부단한 반복이며, 이해하고 정리하여 암기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해와 암기는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고 암기를 하여야 기억이 오래가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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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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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내 용 |
페이지 |
제 1편
행정심판사례 |
제 1장
행정심판
일반 |
제1절 |
행정쟁송 |
3p |
제2절 |
행정심판 |
5p |
제3절 |
행정소송 |
17p |
제4절 |
행정심판전치주의 |
21p |
제 2장
행정심판법 |
제1절 |
총설 |
29p |
제2절 |
행정심판의 종류 |
29p |
제3절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31p |
제4절 |
행정심판기관 |
35p |
제5절 |
행정심판의 청구 |
45p |
제6절 |
행정심판의 심리 |
57p |
제7절 |
행정심판의 재결 |
60p |
제8절 |
행정심판의불복고지제도 |
66p |
제9절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69p |
제 3장
행정심판
관계법규 |
제1절 |
행정사법 |
83p |
제2절 |
도로교통법 |
90p |
제3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05p |
제4절 |
고용보험법 |
110p |
제5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16p |
제6절 |
식품위생법 |
120p |
제7절 |
공중위생관리법 |
124p |
제8절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138p |
제 4장
행정심판사례 |
제1절 |
운전면허 |
142p |
제2절 |
보훈 |
204p |
제3절 |
고용 |
251p |
제4절 |
정보공개 |
306p |
제5절 |
영업 |
316p |
제6절 |
일반 |
343p |
제 2편
비송사건
절차법 |
제 1장
총칙 |
제1절 |
총설 |
353p |
제2절 |
법원 |
357p |
제3절 |
당사자 |
360p |
제4절 |
비송사건의 절차 |
363p |
제5절 |
재판 |
370p |
제6절 |
항고절차 |
375p |
제 2장
민사비송사건 |
제1절 |
법인에 관한 사건 |
379p |
제2절 |
신탁에 관한 사건 |
385p |
제3절 |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
389p |
제4절 |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391p |
제 3장
법인의 등기 |
제1절 |
총설 |
395p |
제2절 |
등기의 기관과 설비 |
397p |
제3절 |
등기의 신청절차 |
401p |
제4절 |
등기의 실행절차 |
404p |
제5절 |
설립등기 |
408p |
제6절 |
변경등기 |
410p |
제7절 |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
416p |
제8절 |
등기의 결정과 말소 |
420p |
제9절 |
이의신청 |
421p |
제 4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제1절 |
부부재산의 약정과 등기 |
423p |
제2절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424p |
제 5장
상사비송사건 |
제1절 |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428p |
제2절 |
사채에 관한 사건 |
449p |
제3절 |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453p |
제 6장
과태료 사건 |
|
과태료 사건 |
459p |
부록 |
제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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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465p |
제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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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48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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