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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단과수강반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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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서로서의 본서는
첫째(기초용어의 개념에 대한 저확한 이해)와
둘째(전체적인 체계의 파악) 단계를 다루는 [기초용어 이해 및 전 체계 파악 해설서] 다음 과정으로서,
셋째(내용의 숙지 및 정리)단계인 기본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예비학습 과정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보통 행정법 강의와 시험문제에서의 출제 비중은 행정법 강의학상 편제인 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행정법통론,
일반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구제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행정법 전 체계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공통사항을 다루고 있는
행정법총론을 행정법 입문자 과정으로 하여, 입문자 과정에서 학습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나머지 행정법각론은 행정법 기초용어의 개념이해 및 전 체계 파악 해설서를 공부하고, 행정법 입문서 단계를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 기본서 과정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
| - 저자 조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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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내 용 |
페이지 |
제 1편
행정법 통론
|
제 1장
행정 |
제1절 |
행정관념의 성립 |
3p |
제2절 |
행정의 의의 |
5p |
제3절 |
통치행위 |
8p |
제4절 |
행정의 분류 |
14p |
제 2장
행정법 |
제1절 |
행정법 |
17p |
제2절 |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
20p |
제3절 |
행정법의 법원 |
21p |
제4절 |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28p |
제5절 |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29p |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
37p |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
53p |
제 3장
행정상
법률관계 |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61p |
제2절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61p |
제3절 |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64p |
제4절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68p |
제5절 |
행정법관계의 특질 |
71p |
제6절 |
행정법관계의 내용 |
73p |
제7절 |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85p |
제8절 |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93p |
제 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
의의 및 종류 |
100p |
제2절 |
행정법상의 사건 |
101p |
제3절 |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08p |
제4절 |
행정법상의 행위 |
111p |
제 2편
행정작용법
|
제 1장
개설 |
제1절 |
의의 |
123p |
제2절 |
행정작용의 분류 |
123p |
제 2장
행정입법 |
제1절 |
서설 |
126p |
제2절 |
법규명령 |
128p |
제3절 |
행정규칙 |
140p |
제4절 |
자치입법 |
156p |
제 3장
행정행위 |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
161p |
제2절 |
행정행위의 특성 |
168p |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
170p |
제4절 |
(협의의)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
175p |
제5절 |
가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78p |
제6절 |
행정행위의 내용 |
192p |
제7절 |
행정행위의 부관 |
211p |
제8절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223p |
제9절 |
행정행위의 효력 |
226p |
제10절 |
행정행위의 하자 |
239p |
제11절 |
행정행위의 무효 |
250p |
제12절 |
행정행위의 취소 |
255p |
제13절 |
행정행위의 철회 |
262p |
제14절 |
행정행위의 실효 |
266p |
제 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제1절 |
행정상 확약 |
275p |
제2절 |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다단계 행정결정 |
278p |
제3절 |
행정계획 |
282p |
제4절 |
공법상 계약 |
292p |
제5절 |
공법상 합동행위 |
296p |
제6절 |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1) |
298p |
제7절 |
행정지도(사실행위2) |
301p |
제8절 |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3) |
306p |
제9절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08p |
제10절 |
행정의 자동화작용 |
310p |
제 3편
행정과정의 규율
|
제 1장
행정절차 |
제1절 |
행정절차의 이론 |
319p |
제2절 |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326p |
제3절 |
특별행정절차 |
339p |
제 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제1절 |
정보공개제도 |
349p |
제2절 |
개인정보의 보호제도 |
361p |
제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 1장
개설 |
제1절 |
전통적 행정강제론 |
401p |
제2절 |
행정강제론의 신경향 |
402p |
제 2장
행정강제 |
제1절 |
행정상 강제집행 |
404p |
제2절 |
행정상 즉시강제 |
418p |
제 3장
행정조사 |
제1절 |
개설 |
428p |
제2절 |
행정조사의 종류 |
429p |
제3절 |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429p |
제4절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430p |
제5절 |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430p |
제6절 |
행정조사의 한계 |
440p |
제7절 |
위법조사의 효과(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
442p |
제8절 |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442p |
제 4장
행정벌 |
제1절 |
행정벌의 의의 |
446p |
제2절 |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
447p |
제3절 |
행정벌의 법적 근거 |
449p |
제4절 |
행정벌의 종류 |
449p |
제 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수단 |
제1절 |
개설 |
470p |
제2절 |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70p |
제 5편
행정구제법 |
제 1장
행정구제법의
개설 |
제1절 |
행정구제의 의의 |
485p |
제2절 |
행정구제의 유형 |
485p |
제3절 |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
486p |
제4절 |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
486p |
제 2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1절 |
개설 |
496p |
제2절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00p |
제3절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525p |
제4절 |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534p |
제 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
제1절 |
개설 |
540p |
제2절 |
손실보상의 요건 |
544p |
제3절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553p |
제4절 |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561p |
제 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제1절 |
개설 |
568p |
제2절 |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
568p |
제3절 |
희생보상청구권 |
572p |
제4절 |
위험책임 |
575p |
제5절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책임 |
575p |
제 5장
행정심판 |
제1절 |
행정상 쟁송제도 |
582p |
제2절 |
행정심판제도 |
585p |
제 6장
행정소송 |
제1절 |
개설 |
629p |
제2절 |
항고소송 |
638p |
제3절 |
당사자소송 |
734p |
제4절 |
객관적 소송 |
742p |
제 6편
행정구제법 |
제 1장
개설 |
제1절 |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
761p |
제2절 |
행정조직 |
762p |
제3절 |
행정기관 |
764p |
제4절 |
행정관청 |
766p |
제 2장
국가행정조직법 |
제1절 |
개설 |
783p |
제2절 |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
784p |
제3절 |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788p |
제4절 |
간접국가행정조직 |
789p |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
제1절 |
개설 |
792p |
제2절 |
지방자치단체 |
796p |
제 4장
공무원법 |
제1절 |
개설 |
838p |
제2절 |
공무원관계의 변동 |
842p |
제3절 |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
853p |
제 7편
특별행정작용법 |
제 1장
경찰행정법 |
제1절 |
개설 |
871p |
제2절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875p |
제3절 |
경찰작용 |
886p |
제4절 |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
892p |
제5절 |
경찰상의 권리구제/비용상환 |
895p |
제 2장
급부행정법 |
제1절 |
개설 |
899p |
제2절 |
공급행정 |
902p |
제3절 |
사회보장행정 |
929p |
제4절 |
조성행정 |
934p |
제 3장
공용부담법 |
제1절 |
개설 |
943p |
제2절 |
인적 공용부담 |
945p |
제3절 |
공용제한 |
949p |
제4절 |
공용수용 |
951p |
제5절 |
공용환지/공용환권 |
965p |
제 4장
토지행정법 |
제1절 |
개설 |
969p |
제2절 |
토지행정의 행위형식과 내용 |
970p |
제3절 |
토지행정의 개별적 내용 |
970p |
제 5장
환경행정법 |
제1절 |
개설 |
996p |
제2절 |
환경행정의 작용형식/수단 |
999p |
제3절 |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
1009p |
제 6장
경제행정법 |
제1절 |
경제행정법의 의의 |
1016p |
제2절 |
경제행정의 내용 |
1017p |
제3절 |
경제행정조직 |
1018p |
제4절 |
경제행정의 임무 |
1019p |
제5절 |
경제행정작용의 행위형식 |
1019p |
제6절 |
경제행정상 실효성확보와 권리구제 |
1020p |
제 7장
재무행정법 |
제1절 |
개설 |
1023p |
제2절 |
재정의 내용 |
1024p |
제3절 |
조세 |
10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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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택배로 발송되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재고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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