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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제도
매회 1~2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제14회 때도 1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등기의 종류와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에 대한 출제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등기기관과 그 설비
등기소의 관할 문제, 등기에 관한 장부 중 등기용지의 구성과 내용 및 장부의 공개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등기절차 총론
등기법에서 출제빈도가 가장 많은 부분으로서, 제14회 때는 6문제가 출제되었다.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신청서면에서는 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이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권리별 등기절차
매 시험마다 꾸준히 2~3문제씩 출제되었고 출제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와 저당권, 임차권 등기 절차 등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등기종류별 등기절차
본 단원은 최근 제14회에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주로 부동산 분합 등기, 가등기, 예고 등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의제도 및 벌칙
보통 1문제 정도 출제되며, 등기법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주로 이의 신청 절차와 효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 되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지적법]
총설
지적법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부분이므로 빠짐없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지적의 개념과 유형, 지적법의 목적과 이념, 등기제도와의 비교, 특히 개정된 용어의 정의 등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등록
지적법에서 가장 높은 출제 율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매회 3~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지적법의 기본이념과 지번, 지목에 대한 출제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적공부
매 시험 마다 1~2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부분으로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한 내용, 지적 공부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토지의 이용
지적법 개정으로 토지이동의 개념이 바뀌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지적측량
매회 4~5문제 정도 출제되며 지적측량의 성격과 그 대상, 절차와 방법, 지적측량에 필요한 조치 등에서 주로 출제 되었습니다.
지적정리
매회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소유권의 정리,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사유 중 직권에 의한 등록정정과 토지소유자신청에 의한 오류정정이 출제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고, 반복 재출제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면 됩니다.
중개사시험과목 중 득점과목으로 분류되는 부동산공시법은 4년의 주기로 지적법에서 상당한 난이도를 보이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예상을 벗어나 불합격을 한 수험생이 많으나 타 과목에 비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 1차 과목 중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의 물권법 부분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되어있는 수험생이라면 짧은 학습기간에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험준비에 필요 이상으로 예외적인 출제 형태를 염두에 두고 지엽적인 내용에 치중하는 것 보다 그동안 꾸준히 출제된 기본원리에 대한 완벽한 학습을 통해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이 올바른 수험대책이 될 것입니다.
[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차 과목인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거래(취득 및 양도) 실무단계에 관련된 조세ㆍ세금에 관련해 학습을 하는데 부동산 세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은 세법은 숫자 감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숫자와 관련된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부동산세법의 제정목적ㆍ해당 조세 간의 특성과 비교, 과세요건인 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세 의무자 그리고 비과세, 부과ㆍ정수 부분 을 상호 연계하여 학습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단편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식의 학습이 아닌 다른 법 과목처럼 체계적인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 문맥을 잡아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련 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해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령에 맞추어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의 출제경향은 국세에 있어서는 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에,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에 집중적인 출제경향을 보였습니다.
세법의 정복은 다음과 같은 기본체계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학습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1.세목의 개요
2.과세대상
3.과세주체
4.납세의무자
5.과세표준의 결정
6.세율의 구조
7.부과 및 징수
8.비과세 대상
부동산세법의 매년 초 개정사항에 맞추어 신속한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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