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개선 촉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알림>
안녕하세요!
저는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응시생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올해만 32만명이 치르는 자격시험으로
수능시험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도전하는 국민 자격증시험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시험에서 매년 반복되는 부실출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의 신청 건수만 몇 천 몇 만 건에 달하고 그 응시료만 90여억원에 육박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공단)은 수험료가 오를 것을 염려한다는 명분으로 출제방식이나 검토기간을 늘이지 않고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응시생은 해마다 이의제기하고 행정소송 하는 등 반복적인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 수능시험이 출제위원 300여명(합숙기간 46일), 검토위원 등 기타 인원 포함하여
700여명이 준비하는데 비하여 응시생이 수능의 절반이 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20~30명의 출제위원이 12박13일간 합숙하며 문제를 내고 10~20명의 검토위원이 검토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출제환경에서 부실출제는 매년 반복되고 응시생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또한 시험 실시 후 산공단은 7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에
관계 법령, 개정일, 참고서적, 주장 논거 등 응시생들은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합격자 발표만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개별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규정을
내세워서 일방적인 대응으로 응시생들을 기만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29회 응시생들은 반복되는 산공단의 출제오류와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험생들을 대표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개선 촉구회(공시촉)]을 결성하고
지난 9일 1차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20일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탄원서를 모아 산공단과 국토부 및 국회 등에 전달코자
탄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의 탄원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산공단을 책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산공단에 이관하였음으로 시험에 대한 모든 결정은 산공단에서 이뤄지며
자신들은 시험 출제와 진행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산공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판례 등을 내세워 매년 합격률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오류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없이 넘어가는 갑질 행태를 조속히 반성하고,
1년 이상 준비하고도 어이없는 문항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응시생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정당하게 이의신청이 된 문제들에 대하여 공개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반복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오류 문제는
현시대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퇴직 후를 걱정하는 은퇴예정자들 등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엉터리 합격률로 허위 과장 광고하여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리게 하고 시험 후 이런 부실시험에 대해선 나몰라 하는 각 학원들의 상업적인 행태도 함께 규탄합니다.
부디 이것이 우리 응시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을 인지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희망합니다.
결과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