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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 - 기본교제

저자	김영석ㆍ신의영 편저	출판사	에듀서울

페이지수	5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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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반에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단문문제, 기본응용문제, BOX형 문제, 사례ㆍ판례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이는 제19회 시험보다 다소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총칙ㆍ물권법ㆍ계약법ㆍ민사특별법의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또한 각 부분을 따로 떼어서 특정 부분에 대하여 묻는 문제보다는 총칙과 물권법, 총칙과 계약법, 총칙과 물권법과 계약법, 일반법인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취급상의 차이 등을 묻는 상호연관관계를 가지는 종합적인 성격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제18회 이후에는 기본적인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문형 문제에서도 상호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출제의 경향은 제19회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험준비를 위해서 요약집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지식을 암기한다든가 지엽적인 부분의 지나친 심화학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법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이론을 학습한 후, 구체적인 관련 판례와 사레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판례ㆍ사례학습),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거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자 김영석

* 민법총칙

민법총칙에서는 대략 9문제 내지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의사표시가 대리제도,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가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물권법ㆍ계약법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 사례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 물권법

물권법에서는 대략 13문제 내지 1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물권변동, 소유권, 저당권에 대한 출제가 빈번하고, 용익물권 중 법정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하여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물권법도 개별적 물권에 치중한 문제가 아니라 물권의 기본원리와 관련지어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된 판례나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제문항도 많거니와 상대적으로 득점하기에도 유리하므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 계약법

계약법은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계약의 해제 및 매매와 임대차 부분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ㆍ동시이행의 항변권ㆍ위험부담ㆍ제3자를 위한 계약ㆍ계약의 해제와 매도인의 담보책임ㆍ임대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한다. 최근의 경향은 매매, 임대차와 관련 문제를 사례화하여 물권법의 영역과 혼합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부분의 사례중심의 학습이 요구된다.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에서는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의 문제, 가등기담보법에서의 적용범위와 귀속(취득)청산의 절차, 집합건물법에서의 공용부분ㆍ대지사용권ㆍ관리규약의 효력ㆍ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ㆍ재건축과 복구에 관한 부분,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에 관한 문제 등이 중요하다. 민사특별법법은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학습의 기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목 차			내 용	페이지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변동 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3p
		제2절	권리의 변동	5p
		제3절	권리의 변동의 원인	7p
		*제1장 정리문제		11p
	Chapter 2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일반	12p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18p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19p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31p
		*제2장 정리문제		36p
	Chapter 3 의사표시	제1절	총 설	39p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42p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2p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5p
		*제3장 정리문제		60p
	Chapter 4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63p
		제2절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관계)	67p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관계)	74p
		제4절	대리행위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관계)	77p
		제5절	복대리	77p
		제6절	협의의 무권대리	80p
		제7절	표현대리	85p
		*제4장 정리문제		90p
	Chapter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 일반	92p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95p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00p
		*제5장 정리문제		106p
	Chapter 6 조건과 기한	제1절	법률행위의 부관	108p
		제2절	조건부 법률행위	109p
		제3절	기한부 법률행위	114p
		*제6장 정리문제		118p
제2편 물 권 법	Chapter 1 물권법일반	제1절	총 설	123p
		제2절	물권의 종류	127p
		제3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129p
		*제1장 정리문제		133p
	Chapter 2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일반	135p
		제2절	물권행위	138p
		제3절	등 기	141p
		제4절	부동산물권변동	154p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59p
		제6절	동산물권변동	160p
		제7절	물권의 소멸	167p
		*제2장 정리문제		171p
	Chapter 3 점 유 권	제1절	점유권 일반	173p
		제2절	점유의 관념화	175p
		제3절	점유의 모습(태양)	178p
		제4절	점유권 취득과 소멸	182p
		제5절	점유권의 효력	184p
		제6절	준점유	193p
		*제3장 정리문제		195p
	Chapter 4 소 유 권	제1절	소유권 일반	197p
		제2절	소유권 취득	210p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2p
		제4절	공동소유	224p
		*제4장 정리문제		234p
	Chapter 5 용익물권	제1절	용익물권 일반	237p
		제2절	지상권	238p
		제3절	지역권	252p
		제4절	전세권	258p
		*제5장 정리문제		272p
	Chapter 6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일반	276p
		제2절	유치권	279p
		제3절	저당권	287p
		*제6장 정리문제		308p
제3편 계 약 법	Chapter 1 계약법 총론	제1절	계약법 총설	313p
		제2절	계약의 종류	317p
		제3절	계약의 성립	320p
		제4절	계약의 효력	329p
		제5절	계약의 해제ㆍ해지(계약의 소멸)	344p
		*제1장 정리문제		360p
	Chapter 2 매 매	제1절	총 설	363p
		제2절	매매의 성립	364p
		제3절	매매의 효력	369p
		제4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388p
		*제2장 정리문제		393p
	Chapter 3 교 환	제1절	총 설	396p
	Chapter 4 임 대 차	제1절	서 설	398p
		제2절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399p
		제3절	임대차의 성립	402p
		제4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402p
		제5절	임대차의 효력	406p
		제6절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8p
		제7절	보증금 및 권리금	424p
		제8절	임대차의 종료	427p
		*제4장 정리문제		429p
제4편 민사특별법	Chapter 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435p
		제2절	적용범위와 가등기담보권의 성질	436p
		제3절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439p
		제4절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440p
		제5절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41p
		제6절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449p
		*제1장 정리문제		450p
	Chapter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452p
		제2절	구분소유의 내용	453p
		제3절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ㆍ의무	458p
		제4절	집합건물의 관리	461p
		제5절	재건축 및 복구	466p
		*제2장 정리문제		470p
	Chapter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472p
		제2절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논의	473p
		제3절	부동산실명법 제정 후의 논의	473p
		제4절	상호명의신탁	477p
		*제3장 정리문제		478p
	Chapter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서 설	480p
		제2절	적용범위	481p
		제3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83p
		제4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490p
		제5절	보증금의 회수	492p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97p
		제7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499p
		제8절	주택임차권의 승계ㆍ소멸	500p
		*제4장 정리문제		503p
	Chapter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서 설	506p
		제2절	적용범위	507p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	508p
		제4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509p
		제5절	존속기간	510p
		제6절	보증금의 회수	511p
		제7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13p
		제8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515p
		제9절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516p
		제10절	부 칙	516p
		*제5장 정리문제		5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