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각종 형사소송법 시험의 출제경향이 법조문의 내용과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그와 관련 된 판례를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이론의 내용도 깊이 있게 취급하고 해방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례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모든 판례를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많은 판례를 취급해 보려는 욕심이 앞서 책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었 고 그로 인하여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미안할 따름입니다. 판례문제에 관한 한 이 교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구분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선고일이나 사건번호의 글씨체를 굵 게 하여 구분해 놓았으니, 초학자들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부터 소화하고 차츰 그 영역을 넓 혀가면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판례 앞에 있는 ◈ 표시는 헌법재판소, ▣ 표시는 대법원 판례이고, ◎ 표시는 ▣ 표시의 판례 와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고, ◎ 표시의 판례가 이어지다가 다시 ▣ 표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대되는 의미의 판례로 국면이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 표시는 바로 위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례 하나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교재를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내용
01. 서론
1. 형사소송법
2. 형사소송의 이념
3. 형사소송의 구조
4.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소송의 주체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3. 수사와 공소
1. 수 사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 수사의 종결
4. 공소의 제기
04. 공 판
1. 공판절차
2. 증 거
3. 재 판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 상 소
2. 비상구제절차
3. 특별절차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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